법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법 2021. 10. 7. 선고 2020구합104810 판결
[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하,713]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3년
2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1두24118 판결
[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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